법령 구소득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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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소득세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06.24 선고 2004두5058 판결
 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

1994년

2. 부산고등법원 1994.11.24 선고 93구7518 판결
  새로 지은 공장건물을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

1990년

3. 서울고법 1990.07.05 선고 89구7797 판결
 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양곡관리법